가격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최대한의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매점ㆍ매석하는 행위.. 우리가 요즘 쓰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자금)이란 의미로 구매하는 행태가 여기서도 일어나게 된다.
패닉바잉은 시장심리 불안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통상 엄청난 거래량을 수반하며 가격은 급상승하게 된다. 한편 패닉바잉으로 가격이 급등하는 상황이 벌어진 시장을 패닉 마켓(panic market)이라고 한다.
현재 한국의 부동산 시장이 패닝바잉이다.
지금 사지 않으면 앞으로 사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 마다 집값이 급등하고 있어, 더 늦으면 살 수 없게 된다는 불안감에서 서울의 외곽에라도 집을 사야 한다는 수요가 폭등해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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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투기 잡겠다더니… "이번 생은 망했어" 전국민을 잡았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목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강남 집값 잡기'다. 하지만 현 정부 출범 후 3년이 지난 지금, 강남에 살지 않는 서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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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 다주택자·단기보유자의 세금 부담을 높이고 서민·실수요자에 게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목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책의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1.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다주택 종부세 중과세율이 인상된다. 현행 0.6~3.2%가 1.2~6.0%로 약 두 배 증가한다. 지난해 종부세 납세자는 51만1000명이었다. 2주택 이하와 3주택 이상자의 개정 후 중과세율이 다르다.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로서 시가 30억원인 경우 종부세는 3800만원, 시가 50억원이면 종부세는 1억원 이상으로 지난해보다 두 배 넘는 수준의 인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제공
2. 단기 거래 양도세 인상
1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양도 소득세율은 기존 40%에서 70%로 상승한다. 1~2년 보유자는 60% 양도세를 낸다. 다주택자도 양도세 중과세율이 인상된다. 5~42% 기본 양도세율에서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자는 30%포인트 중과된다.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제공
3. 다주택자 취득세 인상
다주택자 취득세가 대폭 인상된다. 2주택자는 현행 1~3%에서 8%로 높아진다. 3주택자는 현행 1~3%에서 12%로. 4주택 이상자는 현행 4%에서 12%로 늘어난다. 법인은 현행 1~3%에서 12%로 늘어나고 취득세 감면 혜택(75%)이 폐지된다.
4. 등록임대사업자 제도 보완
등록임대사업자 내 단기임대(4년)와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8년)가 폐지된다. 기존 임대사업자는 기간 종료 후 자동 말소 또는 자진 말소할 수 있다.
5. 생애 최초+신혼부부 소득자격 요건 완화
생애 최초 특별공급 확대 적용 대상을 국민주택뿐 아니라 민영 주택에도 도입한다. 국민주택에서는 공급 비율을 20%에서 25%로 높이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 15% 민간택지 7% 물량을 배정한다.
민영주택 내 소득자격 요건도 완화하는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까지 확대한다. 2인 가구 기준 569만원 월급 수준이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도 감면한다. 수도권 4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50%, 1억5000만원 이하 주택의 경우 100% 감면한다.
다만 소득이 낮은 '금수저'에 대한 제약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실제 공급을 받는 이들은 소득이 적은데도 어느정도 목돈 마련이 가능한 이들이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소득 수준이 낮은 신혼부부가 6억~9억원 아파트를 정부와 부모의 도움으로 분양받는 건 그렇지 못한 이들과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김현미 장관은 이 지적에 대해 "현재까지는 검토한 바 없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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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급 확대
홍남기 부총리 주재 '주택공급확대 TF'가 구성된다. 검토 가능한 대안으로 3기 신도시 용적률이 상향될 수 있다. 도심 고밀 개발을 위한 규제 개선에도 나선다. 도시 주변 유휴부지 또는 도시 내 국가시설 부지 등 신규 택지를 추가 발굴한다. 공공 재개발 재건축 방식 사업시 도시 규제를 완화하고 도심 내 공실 상가와 오피스 등을 활용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