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정리] 12일(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행...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카페 포함) 등 수도권 일부 2단계 조치 추가
오늘(12일)부터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가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됐다. 다만, 다른 지역에 비해 감염 확산 진정세가 다소 더딘 수도권은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시설을 확대하는 등 2단계 조치를 일부 유지한다. 먼저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 16종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이용자 간 거리 두기,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대상 시설로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150㎡ 이상), 워터파크, 놀이공원, 공연장, 영화관, PC방, 학원(300인 미만), 직업훈련기관, 스터디카페, 오락실,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등이다. 음식점·카페 등에서 포장·배달을 하는 경우에는 출입..
[총정리] 12일(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행...대형학원, 뷔페, 주점, 유흥시설, 헬스장 등 운영 방식
거리두기 1단계로 고위험시설 영업 허용…직접판매홍보관은 금지 음식점·결혼식장 등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16종 방역수칙 의무화 오늘(12일)부터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가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됐다. 다만, 다른 지역에 비해 감염 확산 진정세가 다소 더딘 수도권은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시설을 확대하는 등 2단계 조치를 일부 유지한다. 그렇다면 11일까지 진행되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12일부터 1단계의 방역수칙은 어떻게 달라질까?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모임의 금지는 자제로 완화되고, 클럽·뷔페·대형학원 등 고위험시설의 영업도 가능해진다. ■ 고위험시설 관련 고위험시설 관련해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
국토교통부 부동산 실거래 조사 결과...집값담합, 고시원 위장전입 및 부정청약, 중개사 단체의 공동중개 거부 등 부동산범죄 수사
국토교통부 부동산 실거래 조사 결과...집값담합, 위장전입 및 부정청약 등 부동산범죄 수사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8월 26일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에서 전국 9억원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실거래와 부동산 범죄수사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국 9억원 이상 주택 1,705건을 대상으로 실거래와 부동산 관련 범죄수사에 대한 조사 결과는 탈세의심 555건, 대출규정 미준수 의심사례 37건 등으로 2월 21일 출범 이후 진행된 집값담합, 무등록중개, 부정청약 등 부동산 범죄수사 결과도 포함됐다. 이에 대응반은 현재까지 부동산시장 범죄행위를 수사한 결과, 총30건(34명)을 형사입건했고, 이 중 수사가 마무리된 15건은 검찰에 송치했으며, 395건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형사입건한 30건 위반 유형은..
8.4 부동산대책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신규택지 발굴 3.3만호 부지 태릉CC, 용산 캠프킴, 정부 과천청사, 서울지방조달청, 상암 DMC, 서부면허시험장 등
서울권역 등에 거주하는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주택을 집중 공급하기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나왔다. 4일 정부는 주택시장의 공급확대 방안으로 서울권역 중심으로 주택 총 26.2만 호+α를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히며 구성은 지난 5.6대책에 발표한 공급 예정 물량 7만호와 신규 공급 13.2만호+α, 공공분양 사전청약 6만호를 포함한 공급이라고 전했다. 무엇보다 신규 공급 13.2만호+α 중에서 신규 택지 발굴 3.3만호의 부지에 대한 관심이 높다. 3.3만호인 신규 택지 발굴은 4가지로 구분된다. 도심 내 군부지, 공공기관 이전·유휴부지, 공공기관 미매각 부지, 공공시설 복합개발이다. ■도심 내 군부지: 13,100호 정부는 軍 골프장 등 도심 내 군부지를 활용하여 1.31만호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대상은..
정부가 추진 중인 주택 정책의 목표는 “국민의 주거안정” 입니다.???
정부는 최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6.17일) 및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7.10일)을 발표하고,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차 3법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택시장에 대한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하려고 합니다. “실거주를 위한 1주택자는 보호한다”는 원칙 아래, 단기 투자, 갭투자, 다주택 보유자의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시스템을 갖추고,충분한 주택 공급에 대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임대차 3법 도입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 균형잡힌 권리 관계를 만들고,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최근 정부의 주택정책에 대해 제기된 소급적용 위헌, 실수요자 피해, 집주인 권리침해 등의 이슈에는 일부 오해가 있습니다. ① 첫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