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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4 (법인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법인이 주택의 매수자로서 거래 신고 시 거래지역 및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규제지역 내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대상 확대 - - 법인 주택 거래 시 특수관계 여부 등 밝혀야 - ​부동산 거래시에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대상이 확대된다. 무엇보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며 해야 하며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항목별 객관적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20일 오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3(법인거래 신고사항 확대) 법인이 주택 거래 신고 시 별도 서식을 통해 법인 등기현황, 거래 상대방 간 특수관계 여부, 주택 취득목적 등 추가 신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규제지역 내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대상 확대 - - 법인 주택 거래 시 특수관계 여부 등 밝혀야 - ​부동산 거래시에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대상이 확대된다. 무엇보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며 해야 하며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항목별 객관적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20일 오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2(증빙자료 제출대상 확대)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항목별 객관적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규제지역 내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대상 확대 - - 법인 주택 거래 시 특수관계 여부 등 밝혀야 - ​부동산 거래시에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대상이 확대된다. 무엇보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며 해야 하며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항목별 객관적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20일 오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1(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확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주요내용 규제지역 내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대상 확대 - - 법인 주택 거래 시 특수관계 여부 등 밝혀야 - ​부동산 거래시에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대상이 확대된다. 무엇보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며 해야 하며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 작성항목별 객관적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20일 오전,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영상] 명언모음...사랑명언 "사랑에 대한 한마디" 사랑글귀 - A Famous Saying about Love 사랑에 대한 명언... 지금 사랑하고 있다면 한번쯤 생각해볼 수 있는 사랑에 대한 이야기다. 사랑은 자신 이외에 다른 것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어렵사리 깨닫는 것이다. Love is the difficult realization that something other than oneself is real. 사랑은 거부할 수 없이 열망하게 되는 거부할 수 없는 열망이다. Love is an irresistible desire to be irresistibly desired.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행복은 우리가 사랑받고 있음을 확신하는 것이다. Life's greatest happiness is to be convinced we are loved. 사랑은 결정이 아니다. 사랑은 감정이다. Love isn't a..
국토교통부 건축 규제 완화 4차 산업혁명 대비...건축도면 공개, 환경변화에 대응, BIM 활성화 스마트 건축 육성 등 국토교통부 건축 규제 완화 4차 산업혁명 대비...건축도면 공개, 환경변화에 대응, BIM 활성화 스마트 건축 육성 등 15일(오늘) 국토교통부에서 건축분야 규제가 대폭 개선된 '국민 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무엇보다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다. 국토교통부는 전기충전소 등 신기술관련 시설이 도심 내 입지할 수 있도록 건축물 용도체계를 개선하고, 건축 도면정보를 공개하며, 건축 허브 구축 및 건축 BIM 로드맵 수립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건축정보를 활용한 융복합 산업, 데이터경제 활성화 및 새싹기업(스타트업) 창업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환경변화에 대응한 건축물 용도 개선(건축법시행령 개정, ’21.3) - 기존: 입지‧건축기준을 결정하..
국토교통부 건축 규제 완화 포스트 코로나 기반 마련...건축행정 비대면화, 재난대응시설 규정 특례 등 국토교통부 건축 규제 완화 포스트 코로나 기반 마련...건축행정 비대면화, 재난대응시설 규정 특례 등 15일(오늘) 국토교통부에서 건축분야 규제가 대폭 개선된 '국민 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무엇보다 코로나 시대를 맞아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포스트 코로나 기반'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는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재구축을 통해 건축허가 신청‧건축심의‧관련 부서 협의‧필증 발급까지 건축행정 전 과정에 비대면 방식이 도입되며, 다중이용시설 공조 및 환기설비 최적 설계기준을 조속히 마련하여 건축물 내 감염병을 예방하고, 드론 등을 활용한 비대면 건축물 안전점검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건축행정 전 과정 비대면화(세움터 시스템 재구축, ’21.上) - 기존: 세움터는 세계 ..
국토교통부 건축 규제 완화 저성장 시대 대응...집합건물 재건축, 특별건축구역 지정 확대, 결합건축 허용 조건 완화 등 국토교통부 건축 규제 완화 저성장 시대 대응...집합건물 재건축, 특별건축구역 지정 확대, 결합건축 허용 조건 완화 등 15일(오늘) 국토교통부에서 건축분야 규제가 대폭 개선된 '국민 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저성장 시대 대응'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노후 집합건축물 재건축 허가 동의 요건이 100%에서 80%로 완화되어 20년 이상 상가‧오피스텔 등 노후 건축물 재건축 활성화가 예상되고, 품격 있고 창의적 건축을 위한 특별건축구역, 결합건축 등 특례 대상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집합건물 재건축 허가기준 완화(건축법 개정, ’21.6) - 기존: 30세대 이상 주택은 재건축 시 허가 요건이 75~80%이나, 오피스텔ㆍ상가 등 집합건축물은..
국토교통부 건축 규제 완화 알기쉬운 건축법령 운용...건축 면적·높이 산정기준, 한국건축규정 마련 등 국토교통부 건축 규제 완화 알기쉬운 건축법령 운용...건축 면적·높이 산정기준, 한국건축규정 마련 등 15일(오늘) 국토교통부에서 건축분야 규제가 대폭 개선된 '국민 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알기쉬운 건축법령 운용'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그림이 있는 건축물 면적‧높이 등 산정기준, 178개 건축관련 법령을 망라한 한국건축규정 마련 및 누리집(e-KBC) 운영을 통해 국민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건축기준 정보가 제공한다고 밝혔다. ■건축 면적·높이 산정기준 마련(기준마련, ’21.3) - 기존: 건축물의 면적·높이는 사업성 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이나, 현재 산정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의 한 조항(제119조)으로서 간략한..
국토교통부 건축 규제 완화 국민·기업 편의제고...생활필수 완화, 가설건축물 유연, 세부용도 변경 등 국토교통부 건축 규제 완화 국민·기업 편의제고...생활필수 완화, 가설건축물 유연, 세부용도 변경 등 15일(오늘) 국토교통부에서 건축분야 규제가 대폭 개선된 '국민 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진행되는 세부 과제 중 '국민·기업 편의제고'가 있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불편해소를 위해 에어컨 실외기 설치공간·지하주차장 진입 경사로·생활폐기물 보관시설 등 생활 필수시설 및 신재생에너지 처마(2m까지)는 건축 면적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 지원을 위해 3년마다 연장 신고했던 도시계획시설예정지 내 창고 등 가설건축물은 존치기간이 자동 연장된다고 전했다. ■생활필수‧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 건축 기준 완화(건축법 시행령 개정, ’20.12)..
국토교통부 건축 규제 완화...건축허가 간소화...허가제 운영 서류 제출 간소화, 허가기간 단축 등 국토교통부 건축 규제 완화...건축허가 간소화...제출 간소화, 허가기간 단축 등 15일(오늘) 국토교통부에서 건축분야 규제가 대폭 개선된 '국민 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진행되는 세부 과제 중 '건축허가 간소화'가 있다. 국토교통부는 허가 시 제출도서는 최대한 간소화하고, 구조·설비 등 기술적 사항은 착공 시 전문가가 검토하여 허가 기간이 대폭 단축되고, 중복 심의 불허 및 심의 대상 축소 등 투명한 심의제도가 운영된다고 밝혔다. 또한 규제 모니터링센터를 통한 법적근거 없는 지자체 임의규제가 근절되어, 연면적 70,000㎡ 업무시설의 경우 허가기간 6개월 단축, 금융비용 32억 원 등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규모·용도·입지 중..
국토교통부 건축 허가 간소화, 노후 건축물 리뉴얼 활성화 등 국민불편 해소·건축산업 활성화 방안 발표 국토교통부 건축 허가 간소화, 노후 건축물 리뉴얼 활성화 등 국민불편 해소·건축산업 활성화 방안 발표 건축분야 규제가 대폭 개선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 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10월 15일(목) ‘제11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국무총리주재)’에서 국무조정실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발표했다. 요약하면, 건축 허가도서 제출이 간소화되고 심의 대상도 축소되어 건축 허가 기간이 축소되고, 지하 주차장 경사로·옥내 에어컨 실외기 등이 건축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는 등 건축분야의 규제가 대폭 개선된다. 또한, 노후 건축물 증가에 따라 리뉴얼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가 등 집합건축물의 재건축 시 허가 동의율을 기존 100%에서 80%로 완화하고, ..
아웃도어 브랜드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배우 공유, 20 F/W ‘언택트 여행’ 캠페인 에프앤에프(대표 김창수)의 프리미엄 라이프 스타일 아웃도어 브랜드 디스커버리 익스페디션이 공유와 함께한 2020 FW 캠페인을 공개했다. 은하수가 수놓은 밤 하늘, 웅장한 설산 등 광활한 자연 배경이 대조되는 창의적인 기법을 통해 극적인 풍광을 연출한 이번 가을-겨울 광고 캠페인은 상상과 현실을 오가는 무한의 공간에서 브랜드 고유 가치인 새로운 도전을 위한 발견의 여정을 표현했다. 코로나 상황에도 발견을 멈추지 않는 디스커버러의 열정을 보여준다는 메세지를 담은 영상 콘텐츠 속 공유는 갇힌 공간에서부터 점차 트인 공간으로 나아가며 무한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라이프 스타일을 점차 확장해 나간다. 뿐만 아니라 즐거움이 가득한 겨울 여행을 주제로 드넓은 평야에서 디스커버리의 로고를 모티브 한 대형 구조물과 함께 ..
[총정리] 12일(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행...대형 학원 대면 수업, 전국 학교 밀집도 완화로 등교 인원 2/3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로 완화로 19일부터 전국 학교의 등교 인원 제한이 2/3로 완화된다. 8월 중순 이후 운영이 중단됐던 수도권 지역 300인 이상 대형 학원도 12일부터 다시 문을 연다. 또한 방역 인력 1만명을 추가로 배치해 학교가 완화된 밀집도 하에서도 방역 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교육부가 발표한 ‘추석연휴 특별 방역기간 이후 학사 운영 방안’은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지역·학교 여건에 따른 밀집도 조정과 탄력적 학사운영으로 등교수업을 확대하는 한편, 탄력적 학사운영 과정에서 방역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역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방안의 적용시기는 학교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10월 12일부터 18일은 기존 단계에 따른 학사일정을 지속하되 시도·..
[총정리] 12일(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행...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카페 포함) 등 수도권 일부 2단계 조치 추가 오늘(12일)부터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가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됐다. 다만, 다른 지역에 비해 감염 확산 진정세가 다소 더딘 수도권은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시설을 확대하는 등 2단계 조치를 일부 유지한다. 먼저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 16종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이용자 간 거리 두기, 주기적 환기·소독 등의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한다. 대상 시설로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150㎡ 이상), 워터파크, 놀이공원, 공연장, 영화관, PC방, 학원(300인 미만), 직업훈련기관, 스터디카페, 오락실,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등이다. 음식점·카페 등에서 포장·배달을 하는 경우에는 출입..
[총정리] 12일(월)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시행...대형학원, 뷔페, 주점, 유흥시설, 헬스장 등 운영 방식 거리두기 1단계로 고위험시설 영업 허용…직접판매홍보관은 금지 음식점·결혼식장 등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16종 방역수칙 의무화 오늘(12일)부터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가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조정됐다. 다만, 다른 지역에 비해 감염 확산 진정세가 다소 더딘 수도권은 방역수칙을 의무화하는 시설을 확대하는 등 2단계 조치를 일부 유지한다. 그렇다면 11일까지 진행되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12일부터 1단계의 방역수칙은 어떻게 달라질까? 실내 50인·실외 100인 이상 모임의 금지는 자제로 완화되고, 클럽·뷔페·대형학원 등 고위험시설의 영업도 가능해진다. ■ 고위험시설 관련 고위험시설 관련해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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