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보유)능력 - 자연인, 법인
의사(결정)능력 결여 - 의사무능력자 => 무효
=책임무능력자
ㅁ의사무능력자
1.유아
2.만취자
3.수면중인자 (명확한)
매번 다른 경우...
=>유형화, 정형화한 사람들.
제한능력자 ( 취소)
1.미성년자(만 19세 미만)
2.피한정후견인(능력이 부족한, 선고)
3.피성년후견인(능력결여, 선고)
이제부터 시험범위 -
ㅁ 권리변동
발생, 이동, 변경
ㅁ 내용의 변경
1.질적변경 -권리자체
2.양적변경-X, 양변경
3. 작용의 변경 , X, X 힘이 바뀌는 경우.
ㅁ법률사실(사람의 정신작용으로 구분)
1.용태
1) 외부적 용태: 행위
(1)적법행위 (의사표시(원하는바) 여부에 따라 구분)
-법률행위: 의사표시있는경우 - 효과는 원하는 바에 의해 결정, -계약
-준법률행위: 의사표시없는경우 - 법률규정에 의해 결정, 효과를 결정한 요소가 없다,
예) 의사의 통지(최고와 거절), 관념의 통지(사실의 통지, 대리권 수요의 통지)
감정의 표시, 사실행위
(2)위법행위 =>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채무불이행 - 고의, 과실로 채무불이행
불법행위 - 고의,과실, 타인에게 손해
2) 내부적 용태 : 의식 (선의:모르고 있는 정신상태, 악의:알고있는 정신상태)
2.사건
1)시간의 경과
2)자연현상
3)부당이득(원인없는이득)
*법률행위는 의사표시에 의해 이뤄지는 것이다.
ㅁ성립요건 - 무효일수도 유효일수도 .
1. 당사자
2. 의사표시
3. 목적
=> 요물계약 -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 일정한 물건이 요구되는 계약.
요물계약은
1)계약금계약
2)대물변제
3)보증금
4)현상광고
의사표시 - 단독행위는 일방적
계약은 2개의 의사표시, 승낙을 받으면 된다.
증여는 계약이다.
ㅁ출연행위, 비출연행위
재산의 증가와 수반되면 출연행위, 증감이 수반되지 않으면 비출연행위.
출연행위
1)유상행위 - 매매, 증여,
2)무상행위
비출연행위
1)대리권수여
2)소유권의 포기
ㅁ요식행위, 불요식행위
민법은 다 불요식행위다.
ㅁ주된행위-1억을 빌려주는 행위, 채권
종된행위 -저당권 설정
ㅁ법률의 목적
확정 가능성만 있다면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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