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부재리의 원칙이란?
어떤 사건에 대해 판결이 확정되면 다시 재판을 청구할 수 없다는 형사상 원칙. ‘헌법’은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며 이 원칙을 명문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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