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s News Focus 2017. Oct. 24. Tue. 대출줄이고 취약계층 빚 탕감

1. President Moon Jae-in has called for strong measures to eradicate illicit recruitment in the public sector.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 부문의 불법적인 채용을 근절하기 위한 강력한 대책을 촉구했다.

 

2. Ten medical institutions nationwide started trial operations of end-of-life care this week. The institutions will legally be allowed to release terminally ill patients, allowing them to end their lives with “dignity”.

전국 10개 의료 기관이 이번 주에 시행되는 의료 보험의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이 기관들은 법적으로 불치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석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그들의 삶을 "존엄사"으로 끝낼 수 있도록 허락할 것이다.

 

3. The Korea Federation of Banks has come up with a guideline for debt remission within the banking sector that provides debt write-offs for three socially underprivileged groups including those living on welfare, those with severe disabilities and senior citizens aged 70 and older.

한국 은행은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들을 포함한 사회적 소외 계층, 심각한 장애인, 노인들을 포함한 3분야의 사회적 소외 계층에 대한 채무 탕감 지침을 마련했다.

 

[가계부채 대책] 다중채무자·서민층 채권 소각해 빚탕감

당정은 취약차주에 대한 지원 방안으로 제2금융권 모기지 상품을 도입하기로 했다. 2금융권에서 고금리로 빌린 서민층이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게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가계부채가 큰 리스크 요인인 만큼 도덕적 해이 문제를 최소화하면서 서민층의 채무 재조정이나 일부는 채권 소각까지 포함하는 대책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종의 대대적인 서민층의 빚 탕감이 이뤄지는 것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1&aid=0003136544

대출은 줄이고 취약계층은 빚을 탕감해주겠다는 대책을 마련중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448&aid=0000225652 

또한, 장래의 소득을 따져서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강력하게 하겠다는 점도 밝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81&aid=0002863034

4. The Fair Trade Commission has temporarily terminated the business of an online shopping mall that reportedly didn't ship customers' orders and even refused to give refunds.

공정 거래 위원회는 고객의 주문을 발송하지 않았고 심지어 환불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진 온라인 쇼핑몰의 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